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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86	연구기간	2021-05-07 ~ 2021-09-30
연구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선행국가의 경험을 통사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탈시설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정책참고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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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
연구보고서	오욱찬 외 (2021).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hwp 오욱찬 외 (2021).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가별 사례 연구.pdf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제3장 영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제4장 캐나다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제5장 스웨덴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제6장 일본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 사례 제7장 결론
초록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은 현 정부 장애인정책의 핵심 기조중의 하나이며, 2021년 8월에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 발표됨 국내에서 장애인 정책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한 선행 국가의 경험을 고찰하여 국내 탈시설화 정책 방향 수립에 대한 근거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제어	장애인 탈시설 정책
발행년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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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hwp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