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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3372 연구기간 2021-04-28 ~ 2021-11-30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과제개요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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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박세경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925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박세경외_2019_돌봄안전망 혁신 통합의 비전과 전략연구_1130.hwp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돌봄연구의 고찰과 돌봄정책의 전개
    제1절 사회적 돌봄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돌봄의 정의 | 돌봄욕구의 보편성 
       돌봄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 | 돌봄의 국가책임 관련 논의
    제2절 돌봄정책의 전개와 최근 논의 경향
       돌봄정책 추진 경과
       20대 대선 예비 후보의 돌봄관련 공약
    제3장 돌봄안전망 실태 진단과 대안의 모색
    제1절 노인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노인돌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노인 돌봄안전망의 혁신?통합을 위한 대안의 탐색
    제2절 아동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제3절 돌봄노동의 실태와 처우 개선방안 84
       돌봄종사자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 85
       돌봄종사자 보호체계의 구축 104
       돌봄종사자 자격 및 교육 강화와 경력관리 체계화 125
    제4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및 품질관리 방안 147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147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과 규모화 166
    제5절 돌봄노동 고용창출 효과 추계: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186
    제4장 결론 및 제언: 돌봄안전망 혁신과 통합의 전략 213
    제1절 돌봄안전망 중기 비전과 목표 00
    제2절 돌봄안전망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00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돌봄연구의 고찰과 돌봄정책의 전개
    제1절 사회적 돌봄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돌봄의 정의 | 돌봄욕구의 보편성 
       돌봄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 | 돌봄의 국가책임 관련 논의
    제2절 돌봄정책의 전개와 최근 논의 경향
       돌봄정책 추진 경과
       20대 대선 예비 후보의 돌봄관련 공약
    제3장 돌봄안전망 실태 진단과 대안의 모색
    제1절 노인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노인돌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노인 돌봄안전망의 혁신?통합을 위한 대안의 탐색
    제2절 아동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제3절 돌봄노동의 실태와 처우 개선방안 84
       돌봄종사자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 85
       돌봄종사자 보호체계의 구축 104
       돌봄종사자 자격 및 교육 강화와 경력관리 체계화 125
    제4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및 품질관리 방안 147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147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과 규모화 166
    제5절 돌봄노동 고용창출 효과 추계: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186
    제4장 결론 및 제언: 돌봄안전망 혁신과 통합의 전략 213
    제1절 돌봄안전망 중기 비전과 목표 00
    제2절 돌봄안전망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00
초록
    ? 돌봄과 사회적 돌봄, 그리고 사회서비스
    ○ (돌봄욕구의 보편성) 전 생애 중 누구나 경험하는 돌봄의 욕구는 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증폭
    -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이면서 윤리적?도덕적 지향으로서 논의되는 돌봄(Daly, 2002) 개념을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돌봄욕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복지국가의 역할로서 사회적 돌봄(Daly & Lewis, 2000) 규정
    - (협의) 돌봄서비스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일 형태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화된 서비스 단위로서 돌봄서비스는 공적서비스 특성을 강조(예시: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최협의의 ‘돌봄서비스’ 
    ○ (욕구의 다양성) 영국은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연계?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논의가 본격화
    -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적 요양(hearth care),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회적 돌봄
    ● 영국은 NHS and Community Care Act(1990) 시행 이후, 돌봄과 보건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통합?연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COVID-19 이후 Integration & Innovation Health and Care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돌봄과 사회적 돌봄, 그리고 사회서비스
    ○ (돌봄욕구의 보편성) 전 생애 중 누구나 경험하는 돌봄의 욕구는 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증폭
    -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이면서 윤리적?도덕적 지향으로서 논의되는 돌봄(Daly, 2002) 개념을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돌봄욕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복지국가의 역할로서 사회적 돌봄(Daly & Lewis, 2000) 규정
    - (협의) 돌봄서비스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일 형태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화된 서비스 단위로서 돌봄서비스는 공적서비스 특성을 강조(예시: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최협의의 ‘돌봄서비스’ 
    ○ (욕구의 다양성) 영국은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연계?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논의가 본격화
    -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적 요양(hearth care),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회적 돌봄
    ● 영국은 NHS and Community Care Act(1990) 시행 이후, 돌봄과 보건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통합?연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COVID-19 이후 Integration & Innovation Health and Care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주제어 돌봄안전망
발행년도 2021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돌봄안전망 혁신·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박세경외_2019_돌봄안전망 혁신 통합의 비전과 전략연구_1130.hwp
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돌봄연구의 고찰과 돌봄정책의 전개
    제1절 사회적 돌봄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돌봄의 정의 | 돌봄욕구의 보편성 
       돌봄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 | 돌봄의 국가책임 관련 논의
    제2절 돌봄정책의 전개와 최근 논의 경향
       돌봄정책 추진 경과
       20대 대선 예비 후보의 돌봄관련 공약
    제3장 돌봄안전망 실태 진단과 대안의 모색
    제1절 노인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노인돌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노인 돌봄안전망의 혁신?통합을 위한 대안의 탐색
    제2절 아동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제3절 돌봄노동의 실태와 처우 개선방안 84
       돌봄종사자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 85
       돌봄종사자 보호체계의 구축 104
       돌봄종사자 자격 및 교육 강화와 경력관리 체계화 125
    제4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및 품질관리 방안 147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147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과 규모화 166
    제5절 돌봄노동 고용창출 효과 추계: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186
    제4장 결론 및 제언: 돌봄안전망 혁신과 통합의 전략 213
    제1절 돌봄안전망 중기 비전과 목표 00
    제2절 돌봄안전망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00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돌봄연구의 고찰과 돌봄정책의 전개
    제1절 사회적 돌봄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돌봄의 정의 | 돌봄욕구의 보편성 
       돌봄정책의 공공성과 보장성 | 돌봄의 국가책임 관련 논의
    제2절 돌봄정책의 전개와 최근 논의 경향
       돌봄정책 추진 경과
       20대 대선 예비 후보의 돌봄관련 공약
    제3장 돌봄안전망 실태 진단과 대안의 모색
    제1절 노인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노인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노인돌봄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노인 돌봄안전망의 혁신?통합을 위한 대안의 탐색
    제2절 아동돌봄의 실태와 개선방안
       아동돌봄 수요 규모의 추정(2022~2032)


    제3절 돌봄노동의 실태와 처우 개선방안 84
       돌봄종사자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 해소 85
       돌봄종사자 보호체계의 구축 104
       돌봄종사자 자격 및 교육 강화와 경력관리 체계화 125
    제4절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및 품질관리 방안 147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147
       돌봄서비스 공급 주체 육성과 규모화 166
    제5절 돌봄노동 고용창출 효과 추계: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186
    제4장 결론 및 제언: 돌봄안전망 혁신과 통합의 전략 213
    제1절 돌봄안전망 중기 비전과 목표 00
    제2절 돌봄안전망 추진 전략별 정책과제 00
초록
    ? 돌봄과 사회적 돌봄, 그리고 사회서비스
    ○ (돌봄욕구의 보편성) 전 생애 중 누구나 경험하는 돌봄의 욕구는 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증폭
    -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이면서 윤리적?도덕적 지향으로서 논의되는 돌봄(Daly, 2002) 개념을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돌봄욕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복지국가의 역할로서 사회적 돌봄(Daly & Lewis, 2000) 규정
    - (협의) 돌봄서비스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일 형태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화된 서비스 단위로서 돌봄서비스는 공적서비스 특성을 강조(예시: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최협의의 ‘돌봄서비스’ 
    ○ (욕구의 다양성) 영국은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연계?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논의가 본격화
    -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적 요양(hearth care),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회적 돌봄
    ● 영국은 NHS and Community Care Act(1990) 시행 이후, 돌봄과 보건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통합?연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COVID-19 이후 Integration & Innovation Health and Care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돌봄과 사회적 돌봄, 그리고 사회서비스
    ○ (돌봄욕구의 보편성) 전 생애 중 누구나 경험하는 돌봄의 욕구는 고령화와 가족기능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증폭
    - 공동체를 구성하는 원리이면서 윤리적?도덕적 지향으로서 논의되는 돌봄(Daly, 2002) 개념을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돌봄욕구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복지국가의 역할로서 사회적 돌봄(Daly & Lewis, 2000) 규정
    - (협의) 돌봄서비스는 직접적 대면 접촉을 통해 일상생활 지원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일 형태
    -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제도화된 서비스 단위로서 돌봄서비스는 공적서비스 특성을 강조(예시: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하면서 특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상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로서 최협의의 ‘돌봄서비스’ 
    ○ (욕구의 다양성) 영국은 복합적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공적 서비스의 연계?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적 돌봄(social care) 논의가 본격화
    - 사회서비스 일환으로서 돌봄서비스와 의료적 요양(hearth care),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서 사회적 돌봄
    ● 영국은 NHS and Community Care Act(1990) 시행 이후, 돌봄과 보건의료 및 요양서비스의 통합?연계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최근에는 COVID-19 이후 Integration & Innovation Health and Care 관련 입법 논의 진행 중
주제어 돌봄안전망
발행년도 2021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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