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연구는 2020년 발생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산불평등 현상에 대해 진단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에서는 첫째, 코로나19 전후 소득분배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 등 관련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늘어나는 자산불평등과 코로나19 돌봄 공백으로 인한 가구내 소득 및 노동참여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지향점을 제안하고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2019년이후 전가구의 소득변화를 보면, 2020년 2분기에는 코로나19로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전년 동분기 대비 ?4.6%, -5.7%가 감소하였지만 2020년 2분기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면서 공적이전소득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20년 공적이전소득의 규모는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3분기에는 전체적인 소득수준이 2020년은 물론 2019년에 대비해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1년 2분기와 3분기 백신보급으로 경기상황이 안정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도 전년 동분기(3분기) 대비 8.4%(경상소득 8.7%)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6.8%, 3.1%로 증가하였다.
2019∼2021년 근로, 사업 및 공적이전소득의 소득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1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반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지난 2년간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소득이 낮은 1∼2분위에서는 2020년 1∼3분기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며,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는 반면에 근로소득 불안정과 더불어 사업소득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변화를 살펴보면 약 10년간 평균 (균등화)가처분소득과 자산의 절대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해왔다. 9년간(2012~2020년) 연평균 증가율은 균등화 가처분소득 4.59%, 순자산 3.82%, 총자산 4.09%였다. 소득과 (총)자산 분위를 교차하여 보면 소득 1분위의 경우 45% 정도가 자산 또한 1분위에 속하며, 소득 2분위의 경우 자산 1,2분위에 50%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 소득 5분위의 45% 이상은 자산 또한 5분위에 속해 있었다. 소득 1분위의 총 자산 수준은 2012년 기준 평균 1억 4천만원 정도에서 2020년 평균 2억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소득 5분위의 경우 2012년 기준 평균 약 7억에서 2020년 평균 약 9억 정도로 모든 소득 분위에서 3% 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39세 이하 가구주 가구에서 순자산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 특히 20대의 경우 평균 순자산액은 7천만원 수준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균 순자산액은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다. 30대 가구주 가구는 2020년 기준 2억 5천만원 정도이다. 2020년 기준 자산1분위의 경우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가 50.3%, 50대 가구주 가구가 20.7%로 70% 이상이 중고령층 연령대로 분포하고 있다. 자산 5분위의 가구주 연령별 분포는 20, 30대 가구주 가구는 8.4%로 나타났으며, 40대 가구주 가구 24.4%, 50대 이상 가구주 가구가 67.3%로 나타났다.
세대 내 소득 및 자산 격차를 5분위 배율로 보면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경우 29세 이하 가구주 연령층에서 5분위 배율은 2016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7, 2018년에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인다. 최근 2019년의 경우 8.02배로 29세 이하 연령층 내 소득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초기시점에는 60대 이상에서 세대 내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으나 이들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연령층은 40대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돌봄에 준 영향을 살펴보면, 12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집단은 주로 45세 이상에, 돌봄 필요 자녀가 있는 각 집단의 경우 35~44세에 주로 분포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전후로 돌봄 필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취업 여부를 보면, 3세 이하, 4~6세, 7~9세의 막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방역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 취업률이 급격히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되었다. 특히, 초등 저학년에 해당하는 7~9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2020년 1분기의 취업률이 이전 분기 62.79%에서 51.87%로 크게 하락하였고, 2020년 2분기까지 유지되다 회복되었으나 코로나 이전의 취업률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4~6세와 10~12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2019년부터의 하락세가 2021년까지 꾸준히 이어져, 코로나 전후로 취업률의 차이가 각각 7.84%와 9.51%였다.
자녀수에 따른 여성 취업률을 살펴보면, 12세 이하 자녀가 없는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12세 이하 자녀의 수가 증가하면 취업률도 낮게 나타난다. 코로나19를 전후하여 취업률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집단은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여성이었다. 종사상 지위를 보면 막내 자녀의 연령이 4~6세와 7~9세인 여성의 상용직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연령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육기관, 학교와 같은 시설에 가장 많이 의존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결론
지난 2년간 우리는 6번째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였으며, 이속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에서부터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경험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놓친 점은 사회정책,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안전망 강화 방안이다. 위기가 기회이듯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속에서 사회보장, 사회정책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양극화와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청년에게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고루게 제공되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금융자금지원(대출) 등의 정책 또한 필요하다. 중장년세대를 위해서는 직업전환 교육과 같은 평생교육을 통해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취업이 가능하도록 고용서비스에 대한 강화 또한 필요하다. 30~40대 자녀를 둔 세대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더불어 장애인, 노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한 돌봄지원 또한 필요하다.
오랜 기간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왔다. 한국 사회는 특정 제도 하나만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 생활을 지원할 수 없는 복잡다기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향후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제도 간 융합과 협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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