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과정 및 제도 분석) 코로나19 대응과정 및 제도에 대한 분석
○ 코로나19 특성 및 환자 발생 현황 분석
○ 국내·외 대응현황 및 과정 분석
○ 감염병 관련 법·제도, 매뉴얼, 정보시스템 등 현황 분석
○ 중대본-중수본-방대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대응 체계 분석
□ (주요 정책 분석)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대한 분야별 분석
○ (총괄 및 거버넌스) 중앙 및 지방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 민간전문가 및 민간기관과의 연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통한 지원, 국제협력 등
○ (방역) 선별진료소 설치·운영, 검체채취 방법 다양화 및 진단검사(기술개발, 검사역량 확충), 역학조사, 자가격리 관리 및 감시체계 운영과 IT 기술의 활용, 이동동선 등 정보공개와 위기소통, 특별입국절차·입국자 시설격리 등 검역제도, 신천지 등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 고위험군 및 시설 등에 대한 대책 등
○ (치료) 감염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와 일반환자의 치료 분석
- (코로나19 치료) 경증환자를 위한 치료시설(생활치료센터) 운영, 격리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중환자 치료 및 환자 이송,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활용, 의료인력 및 물자 확보·지원, 백신 및 치료제 개발지원 등
- (일반치료)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문클리닉 운영 등
○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민생활 지원)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 방역, 고위험 시설 등 방역지침 마련, 방역물품 수급관리·돌봄·심리·장례지원, 손실보상, 입원·격리자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