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심자를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절차 전반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가 협업하고 있음.
? 코로나19 유행 중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8월, 12월 세 차례 확진자가 급증했던 시기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자가격리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이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자가격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자가격리자 관리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뿐 아니라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관리, 생활 지원 등 보건 복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으므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이 연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자가격리자 관점의 욕구를 조사해, 자가격리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 결과
가. 건강 관리 실태 및 욕구
? (기저질환 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서는 시급성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병원진료,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가격리자의 기저질환 관리는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 조사에 응답한 자가격리 경험자 중 12%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기저질환자였고, 이들 중 42.9%가 자가격리로 인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하지 못했음.
? (정신건강 관리)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충격으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자는 사회적 고립으로 심리적 불안을 경험함.
○ 본 조사 결과, 자가격리 중 우울, 고립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3.9%였고, 이러한 경험은 성, 연령, 경제활동 상태, 자가격리 경로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 않았음.
○ 응답자의 21.5%는 자가격리가 종료된 이후에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습관 관리) 자가격리로 인해 식사와 운동 등 생활습관에 변화가 큰 것으로 드러남.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영양이 불균형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를 했으며, 89.5%가 자가격리 중 평소에 비해 운동량이 감소했음.
나. 복지 지원 실태 및 욕구
? (소득 지원) 소득 지원을 받았다고 보고한 응답자들 중 전체 응답자의 약 50% 정도만 지원이 충분한 편이라고 보았음. 자가격리 기간 중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4.9%로, 이들은 자가격리로 인하여 온전히 소득원이 상실되었고 대처 방안도 부재하여 경제적 신(新)취약집단이 될 수 있음.
? (생활 지원) 생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자가격리자는 식사 해결, 외출 등 외부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식료품 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 정도에 대해 읍·면지역 응답자의 점수가 동지역 응답자의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나 식료품의 종류와 질의 지역 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
○ 자가격리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8%로, 이동이 제한된 자가격리자의 사회적 지지 체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
? (돌봄 지원) 조사 결과,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1명 이상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4.2%였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9%였음.
○ 이는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에 포함된 비율로 본인 돌봄 수요자의 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다. 제도 운영 관리 실태 및 욕구
?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제공) 자가격리 대상자 인지 경로는 크게 ‘본인 인지’와 ‘외부로부터의 통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인지하고 있던 경우가 72.0%였으며, 국내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격리 대상자들의 경우 본인 인지 후, 보건소의 공식적인 격리 통지까지 평균 2.2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인지 시점부터 격리 통지 시점까지 기간 중에 대면활동이 있었다는 응답은 56.4%로 조사되어 방역 사각지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 (자가격리 기간 중의 소통) 자가격리 기간 중 공무원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공무원과의 소통 과정에서 불쾌감을 경험한 경우는 응답자의 11.0%였는데, 신체적·정신적 압박 수준이 높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상호존중과 배려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자가격리자 준수사항의 실천) 자가격리 기간 중 비동거 외부인과의 대면접촉 금지는 89.5%의 응답자들이 잘 준수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난 외출 경험은 19명에게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의료서비스 이용 등 방역당국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순수한 ‘이탈’은 6건이었음.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사용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23.4%였음.
? (기타) 조사 응답자 중 단독 자가격리자 비율은 65.1%였고, 가족 등과 함께 자가격리된 비율은 34.9%였음.
○ 본 조사 결과에 국한되기는 하나,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자가격리를 수행하는 비율이 낮지 않았음.
3. 결론 및 시사점
가. 건강 관리 지원 방안
? 기저질환 관리 및 응급 대응 체계 보완
○ 병원진료, 치료 요구에 대한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안을 보완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 기준을 완화해 자가격리 기간 중 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검토
○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대리 처방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지침 수행을 독려해, 자가격리 중 병원진료,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대면 의료상담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 완화
○ 자가격리자 대상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 야간 및 휴일 대응 체계 강화
○ 야간, 휴일 중 전담 공무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자가격리 대상자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야간, 휴일 중 자가격리자의 민원은 긴급 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으로 제한해 전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 소진 예방
?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전체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
○ 자가격리자 특성을 고려해, 전화상담 시기, 내용, 전달해야 하는 정보 등 서비스 체계화
? 생활습관 관리로 정신 및 신체적 건강 유지 도모
○ 자가격리 중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생활습관 유지 지원 프로그램 마련
나. 복지 지원 개선 방안
? 표적화된 소득 지원
○ OECD(2020. 6., p. 8)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의 현금 지원은 가장 취약한 집단에 표적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감염병 확산이라는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재난에 대해 더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표적화된 현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음.
? 맞춤형 생활 지원
○ 지원 물품을 일괄적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에 따른 생활 양식의 차이와 실제 지원받은 생필품에 대한 만족도나 도움 정도 등 실효성을 고려하면 지역, 대상자별로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조리된 식품이나 식재료, 생활용품 등의 배달이 용이한 지역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성 전자이용권을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의 연령에 따라서 아동, 고령자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제공해야 함.
? 돌봄 사각지대 해소
○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 등 제한된 접촉 범위를 유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휴직 등 가능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필요시 엄격한 관리하에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해야 함.
다. 제도 운영 관리 개선 방안
? 자가격리제도 운영 관리 개선의 방향성
○ 자가격리제도의 운영 개선은 ① 신속한 위기 상황 종식에 기여, ②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③ 자유 제한에 대한 편익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비례적 타당성, ④ 자세하고 명료한 운영을 통한 순응도 제고의 방향성 필요
○ 자가격리자 규모는 확진자 발생 규모에 연동되며, 확진자 규모는 전담 공무원 업무량과 신체적·정신적 소진과 직결되므로 ‘자가격리제도 운영 역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유행 상황을 고려한 제도 운영의 탄력성 부여
?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한 자가격리제도 운영
○ 감염병 유행을 ①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②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로 구분하여 자가격리제도의 목표와 방식을 유연하게 운영
○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기준은 중간 단계 이하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거나 해외유입 확진자의 수가 지역사회 확진자 수보다 많은 상황으로 설정
○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 대규모 감염병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은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상황으로 설정
<요약표 1>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의 자가격리제도
지역사회 소규모 집단 감염기
지역사회 대규모 집단 감염기
유행 상황
? 소규모?산발적 감염
? 해외유입 확진>지역사회 확진
? 중간 이하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 대규모 유행
? 높은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제도
운영 목표
? 운영 역량 축적
? 대상자 신속 발굴
? 자가격리 채널 확장
자가격리제도
운영 방식
? 자가격리 대상자와 전담 공무원 1:1 대응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안정화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대상 교육?홍보
? 자가격리제도 생활수칙 세분화 및 안전보호앱을 통한 홍보 콘텐츠 개발
? 경찰?소방, 민간행정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사회 역량 활용
? 자가격리 응급환자 의뢰?이송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가동
? 감염병 노출 인지 시점과 자가격리 개시 시점 사이의 시차 최소화
○ 국내접촉자의 경우 감염병 노출과 자가격리 사이의 시차 최소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가격리제도를 안내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노출 정보 수집·교류 체계 구축
○ 자가격리제도에 대한 전 국민 홍보·안내를 강화하고, 확진자 접촉자 신고 채널을 확장
? 전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협업
○ 전담 공무원의 소통 역량은 강화하되, 업무상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지역사회 행정조직 활용 등으로 감염병 유행 장기화에 대응
○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상황 파악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소통의 규칙성을 최대한 준수
? 자가격리자 일상 지원 및 ‘집단’ 자가격리제도 운영 검토
○ 단독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경우(예: 독거노인, 독거 장애인, 아동 등), 밀집 환경(예: 고시원, 근로자 집단 거주지 등) 거주자, 해외입국 후 국내 네트워크가 부재한 경우, 소규모 집단 단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그 기준과 생활수칙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
? 장기적으로 감염병 특성에 따른 자가격리제도 세분화
○ 현재 자가격리제도는 코로나19라는 ‘호흡기’ 감염질환에 특수화되어 설계돼 있으므로,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대상 질환을 정비하고, 감염병 특성에 따른 격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향후 다양한 감염병 발생에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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