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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평가과
전화번호	044-202-3748	연구기간	2020-07-16 ~ 2020-11-30
연구분야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과제개요	(연구필요성) -지방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따라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성 및 중앙·지자체의 역할을 고려한 종합적 검토 요구 (연구목적) -지역단위에서 중앙·지방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통해 중앙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지자체 사업의 실효성 규명 -중앙과 지자체 각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개선방안 제시 등 지역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위한 근거자료 도출 (연구내용) -지역 인구특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유형화 -지자체 출산지원제도의 현황정리 및 제도 내용 분석 -출산지원제도의 기능 또는 영역별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사업간 연계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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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연구보고서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_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출산지원제도 현황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인구특성 제3장 지역단위 출산지원제도의 재정투입현황 제4장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제도의 효과성분석 제5장 출산지원제도의 체감도분석: FGI 제6장 지역 단위 출산지원제도의 연계성 분석 제7장 결론 및 제언
초록	(연구 배경1)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평가의 현황과 한계 (연구 배경2) 지역단위 사회보장사업의 통합적 평가와 출산지원제도 (연구 목적) 연구 목적은 지역 단위에서 중앙과 지방의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통합적 평가하는 것임 (연구 내용) 평가대상 사업 범위 선정, 평가대상 지역과 출산지원제도 현황 분석, 출산지원제도 평가 (연구 방법) 사업 관련 자료 및 선행연구 분석, 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 출산지원제도의 투입·산출 분석, FGI(Focus Group Interview)
주제어	중앙·지자체 출산지원제도 평가
발행년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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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출산평가)정책연구 평가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hwp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