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본 연구는 그 간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의 연구방법을 정리하고, 향후 분석방법을 체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음. 주요 반사이익 산출방법론(Micro/Mezzo/Macro)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각 방법론의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하였으며, 현 시점에 적합한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산출모형(안)을 제안하였음. 더 나아가 비급여 풍선효과, 의료이용 증가분 보정 등 제도 간 체계적 영향분석을 위한 검토사항을 제시하여 산출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 관련 기존 논의와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보다 정확성과 실효성이 높은 방법 및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함. 먼저,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 및 산출식 체계화를 통해 산출 주체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산출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상호검증하는 기전 또한 확보되어야 함.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이용 실적 반영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하여 산출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이용 실적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공사보험 간 지속적 데이터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데이터 연계를 반사이익 산출을 위한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비급여 모니터링 등으로 연계 목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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