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국내외 사례 검토·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운영 제도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국외) WHO 등 국제기구, 관련 제도운영 중인 유럽연합(EU), 호주,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현황(법적 근거, 평가주체·기관,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건강영향평가 법안 마련
- 건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내용 정리
* 정의, 평가대상, 평가범위, 평가주체, 평가방식(간이, 포괄), 평가효과 등
- 건강영향평가 법안 추진 방식에 따른 비교
* 건강영향평가법 제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건강영향평가 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