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o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그간 복지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운용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높은 증가율을 보임에 따른 증가요인 세부분석을 통한 복지재정 운용 성과 분석
o 주요 OECD 회원국의 환경 및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분야 규모 변화를 주요영역 및 주요 제도별로 비교하여 정책적 함의 도출
o 사회복지지출 증가가 국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여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 방향 모색
-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도입 등 주요 제도 변화가 국민 삶에 미친 영향을 관련 통계, 설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