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에 따른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준 하락방지와 안정적인 산출을 위한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임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세부 연구목적을 제시
－ 첫째, 기존의 시설균등화지수를 검토하여 조정된 시설 균등화 지수를 제시
－ 둘째, 최근 가구 지출자료를 활용하여 반영비를 산출하여 보장시설 생계급여에 사용되는 반영비를 조정하여 제시
－ 셋째, 시설균등화지수를 기존의 틀에서 검토하지 않고, 새롭게 시설균등화지수를 산출하는 방안을 검토
○ 결론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과의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기준 개선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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