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주요정신건강복지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연구 추진계획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869 연구기간 2020-10-28 ~ 2020-11-30
연구분야 정신질환 관리
과제개요 연구의 필요성
 - 국내 정신건강 및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지원 현황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한 정신건강복지
   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 설정 필요 
 -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의 성과평가를 기반으로 주요 정신건강 복지 정책 비전 및 추진
   방향 설정 필요

 연구의 목적
 -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정책환경 변화 파악 및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제시  다학제 전문가,
   관계부처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 자문 및 보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정책환경
   변화 반영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의 주요내용 및 수행방법
 - 연구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정책 환경 변화 분석 및 수요 진단
  정신건강 분야 내 다양한 욕구와 입장을 반영한 정책 대안 모색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 추진과제 보완 및 구체화

 - 연구 수행방법
  국내외 정신건강복지정책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

계약정보

수행기관, 수행연구원, 계약일자, 계약방식, 계약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전진아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392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주요정신건강복지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연구 추진계획
연구보고서 (보사연) 주요 정신건강복지 정책비전 및 추진방향 연구_최종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정신건강복지 정책 환경 변화 및 여건 진단 13
      제1절 기존 정신건강종합대책 평가 15
      제2절 정신건강복지 정책 환경 및 여건 진단 27

    제3장 주요 정신건강복지 정책 과제 35
      제1절 정신건강복지 정책 추진 방향 37
      제2절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 39
      제3절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및 사회 통합 추진 73
      제4절 중독 폐해 예방 및 중독자 지원 116
      제5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정착 134
      제6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150

    참고문헌 179
초록
     연구 주요내용
    1.  코로나19 이후 정책 환경 변화 분석 및 수요 진단
     ○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정신건강 정책 환경 및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에 반영
     ○ 학회 등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연구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신건강 수준 파악

    2. 정신건강 분야 내 다양한 욕구와 입장을 반영한 정책 대안 모색
     ○ 수요자(이해관계자), 공급자(관계부처, 일선 종사자 등), 전문가(학계 등) 등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을 반영한 분야별, 대상별 정책 대안 보강
     ○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를 포함하여 새로 반영이 필요한 정책적 보완 필요사항을 발굴, 의견조사 및 자문을 통해 반영

    3.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 추진과제 보완 및 구체화
     ○ 현재 수립 중인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내 과제에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 및 새롭게 부각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화
     ○ 특히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포함, 국가 정신건강 관리체계의 한 축으로 구성
     ○ 일반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 통합 강화, 중독 폐해 예방, 자살 예방,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 개선 등 정신건강 전 분야에 걸쳐 대책 보강
주제어 정신건강복지 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