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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과제명, 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연구기간, 연구분야, 과제개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제명 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
전화번호 044-202-3167 연구기간 2020-04-09 ~ 2020-11-30
연구분야 부랑인·의사상자지원
과제개요 의사상의 범위, 법적요건,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에 대한 외국사례 조사 및 개선방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제도 간극 완화방안, 법제 개선방안 등 연구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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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임완섭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8000000원

연구결과정보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의사상자최종보고서(수정).hwp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11
    제1절 제도 개요 및 보상수준 13
    제2절 의사상자 인정 현황과 추이 20
    제3장 유사제도 비교 및 사례연구 27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국가배상, 손해배상, 희생보상제도, 보훈제도 등) 2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연구 39
    제3절 해외 유사제도 사례 연구 68
    제4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쟁점 및 현안 검토 81
    제1절 쟁점사항 검토 83
    제2절 주요 현안 검토 117
    제3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 제도 간극 완화 방안 130
    제5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41
    제1절 법제 및 제도 개선 방안 143
    제2절 향후 과제 : 중장기적 검토 과제 176
    참고문헌 187
    [부록 1] 법제 개선안 전문 191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11
    제1절 제도 개요 및 보상수준 13
    제2절 의사상자 인정 현황과 추이 20
    제3장 유사제도 비교 및 사례연구 27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국가배상, 손해배상, 희생보상제도, 보훈제도 등) 2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연구 39
    제3절 해외 유사제도 사례 연구 68
    제4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쟁점 및 현안 검토 81
    제1절 쟁점사항 검토 83
    제2절 주요 현안 검토 117
    제3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 제도 간극 완화 방안 130
    제5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41
    제1절 법제 및 제도 개선 방안 143
    제2절 향후 과제 : 중장기적 검토 과제 176
    참고문헌 187
    [부록 1] 법제 개선안 전문 191
초록
    제 1 조(목적) 이 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적용한다.제 1 조(목적) 이 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적용한다.

    등 관련 조문 개정 필요
주제어 의사상자
발행년도 2020
제목, 연구보고서, 공개제한근거, 비공개사유, 연구보고서, 목차, 주제어, 공헌자, 제작일, 발행년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2020 의사상자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의사상자최종보고서(수정).hwp
의사상자최종보고서(수정).pdf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11
    제1절 제도 개요 및 보상수준 13
    제2절 의사상자 인정 현황과 추이 20
    제3장 유사제도 비교 및 사례연구 27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국가배상, 손해배상, 희생보상제도, 보훈제도 등) 2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연구 39
    제3절 해외 유사제도 사례 연구 68
    제4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쟁점 및 현안 검토 81
    제1절 쟁점사항 검토 83
    제2절 주요 현안 검토 117
    제3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 제도 간극 완화 방안 130
    제5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41
    제1절 법제 및 제도 개선 방안 143
    제2절 향후 과제 : 중장기적 검토 과제 176
    참고문헌 187
    [부록 1] 법제 개선안 전문 191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및 현황 11
    제1절 제도 개요 및 보상수준 13
    제2절 의사상자 인정 현황과 추이 20
    제3장 유사제도 비교 및 사례연구 27
    제1절 유사 제도와의 비교(국가배상, 손해배상, 희생보상제도, 보훈제도 등) 29
    제2절 국내 유사제도 사례연구 39
    제3절 해외 유사제도 사례 연구 68
    제4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쟁점 및 현안 검토 81
    제1절 쟁점사항 검토 83
    제2절 주요 현안 검토 117
    제3절 국민의 법 감정과 의사상자 제도 간극 완화 방안 130
    제5장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 141
    제1절 법제 및 제도 개선 방안 143
    제2절 향후 과제 : 중장기적 검토 과제 176
    참고문헌 187
    [부록 1] 법제 개선안 전문 191
초록
    제 1 조(목적) 이 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적용한다.제 1 조(목적) 이 법은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이란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른 직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 적용한다.

    등 관련 조문 개정 필요
주제어 의사상자
발행년도 2020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평가서_000154.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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