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사료 정리 및 20년사 발간 |
| 연구보고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_최종(인쇄).pdf
|
| 목차 |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화
제1장 전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시대(1944~1960)
제2장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생활보호법」 시기(1962~2000)
제3장 제정 배경
제4장 제정 과정
제5장 제정 전후 쟁점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변화
제6장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합급여)
제7장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제8장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제9장 급여의 변화
제10장 전달체계 및 재정 변화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제11장 성과 평가
제12장 남겨진 과제요 약 1
목차
제1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진화
제1장 전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시대(1944~1960) 5
제1절 조선구호령(1944) 5
제2절 「미군정법령」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 7
제2장 근대적 공공부조제도: 「생활보호법」 시기(1962~2000) 17
제1절 「생활보호법? 및 ?자활조치법? 제정(1962∼1971년) 17
제2절 ?의료보호법?의 제정 및 ?생활보호법?의 개정(1972~1999년) 19
제3절 생활보호제도 변화 25
제4절 의료보호제도 35
제5절 자활사업 변화 55
제3장 제정 배경 65
제1절 발전주의 국가의 한계와 전환 65
제2절 사회경제적 배경 71
제3절 시민운동의 성장과 사회복지 확대 요구 76
제4장 제정 과정 85
제1절 경제·사회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민회의의 ‘기초보장법 제정 작업단’ 8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 연대회의와 울산발언 87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시행 91
제5장 제정 전후 쟁점 106
제1절 근로능력자 지원방식에 대한 입장 : 기초보장 vs 실업부조 106
제2절 연기론과 연기불가론 108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의 쟁점 111
제4절 기초보장관련 헌법소원 등 법 쟁점 114
제2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변화
제6장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통합급여) 136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의의 136
제2절 생활보호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비교 140
제3절 도입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46
제7장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161
제1절 들어가며 161
제2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도입 배경 161
제3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과정 168
제4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논의 : 통합급여와 개별급여 175
제5절 맞춤형 급여체계의 향후 과제 189
제8장 선정기준 및 방식 변화 194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변화 194
제2절 소득인정액 211
제3절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222
제4절 수급자 변화 227
제9장 급여의 변화 238
제1절 생계급여 변화 238
제2절 의료급여 변화 243
제3절 주거급여 변화 252
제4절 교육급여 변화 258
제5절 자활급여 변화 266
제6절 해산 및 장제급여 변화 280
제10장 전달체계 및 재정 변화 286
제1절 전달체계 변화 286
제2절 재정 변화 301
제3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간의 성과 및 과제
제11장 성과 평가 316
제1절 질적 평가 316
제2절 양적 평가 322
제12장 남겨진 과제 347
제1절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과제 347
제2절 급여 관련 과제 354
제3절 전달체계관련 과제 386
제4절 후기 390
참고문헌 395
부록 402
|
| 초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기초생활보장 20주년 기념 사료 정리 및 20년사 발간
|
| 주제어 |
기초생활보장 20년사 |
| 발행년도 |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