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추진배경
○ 최근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 및 지자체가 생계지원, 소비쿠폰 발급 등 정책 실시
* 지역의 소상공인, 서비스 업종의 침체가 지속되어 소비 진작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지급
○ 사회보장법 제5조 3항에 따라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문 실시
○ 본 연구는 지원사업으로 인한 주관적 인식변화 등 정책의 체감도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평가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지원사업 이후 가계 소득변화, 주관적 행복?건강인지, 사회 신뢰 등 조사 및 분석
- 대상범위 : 전 국민 대상(소득?지역 등 구분, 근로 연령층 중심)
*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타 조 사 등 활용
* 지역 단위 비교분석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과 표집 등 가능
- 조사분석 내용 : 지원금 수급여부, 수급액 수준의 만족도, 지원금 주요 사용처 및 사회적 인식변화 등
○ 국제 감염질병 및 사회환경 변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개선방안 및 발전방안을 제시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회보장 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소득 인식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위험 대응 등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개선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