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첫째,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상황이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가정하의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둘째, 한국의 사회안전망 취약성 평가와 미래 감염병(기타 재난, 재해 등)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우리 보고서 목적은 코로나19가 한국사회 취약계층 및 근로빈곤층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복지 체감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2. 결론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사회 모습은 불안사회에서 행복사회로 넘어간 국가로의 비전이 필요하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빈곤, 실업, 장애, 돌봄, 보건의료, 안전, 격차, 환경 등 다양한 불안요소를 극복하고 행복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맞추어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하고, 실시간 소득파악이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 또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형 변혁적 돌봄 전략의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돌봄서비스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정책 아젠다의 정비가 요구되며, 돌봄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은 모두는 개인의 돌봄욕구 충족을 위해 적절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바, 국가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체계를 갖춰야 하며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권리와 책임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불안정, 비공식 저임금 돌봄서비스에 집중 고용된 일자리의 실직과 생계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 기능에 대해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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