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활동지원과 장기요양제도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65세 이후 급여량 감소 등 문제 현황 파악 및 원인 분석
○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가 장기요양이용자로 전환됨에 따라 65세 이후의 장애유형별 실제 생활환경 변화 등에 대해 심층 분석
○ 단기적으로 급여감소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급여량 보전방안 및 구체적인 시범사업 모델 개발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대상자에 대한 특성 및 돌봄 현황 등 문제 현황 세부 분석
- 장기요양수급 전환자에 대한 돌봄 상황, 가구여건 등 분석 및 활동지원 수급자(65세 이하, 등급외 판정자 등)와 현황 비교
- 65세 도래에 따라 제도 연계과정에서 대상자의 급여량 감소,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간의 형평성 등 양 제도 간 연계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급여량 적정량 산정
○ 급여감소자 현황 조사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65세 도래로 장기요양 전환자 급여 감소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점 및 돌봄 부족 상황 분석
- ’13~‘19년 활동지원 수급자 중 장기요양으로 전환된 자 등에 대한 심층 조사(FGI)
· 장애 유형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급여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현황, 적정 필요 급여량 등에 대한 심층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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