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목적 및 필요성
가. 「정신건강복지법」 제7조에 따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 수립 예정
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 대한 로드맵 구성과 핵심과제 발굴, 실천 전략 수립 필요
2. 세부 연구내용
가.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분석(정신건강분야 주요 경과 및 현안 검토, 우리
나라 정신건강 관련 현황의 전반적 분석, 국제 정신건강 동향 분석)
나.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세부 과제 선정(총괄 목표 검토, 주요 정책 영역 및 전략, 세부 과제
검토, 대표 지표 및 세부 성과 지표 설정)
1) 정신질환(이하 중독질환 포함)의 예방과 조기개입
2)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 강화
3) 정신질환자의 사회 통합과 회복 증진
4)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5) 재난 트라우마·위기심리지원 강화
6)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 및 대책 성과 측정·평가 강화
다. 정신건강종합대책(2016~2020) 성과평가
라.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추진 체계 개발(효과적 계획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추진 방향,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안 추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