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1. 목적 및 필요성
가. 외국인은 언어, 문화, 환경의 차이, 사회적 지지 부재, 적응 문제, 부당한 차별 등으로 내국인
보다 정신질환에 취약할 우려가 있고,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가진 외국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정책적 관리가 부족한 상황
* 국내체류 외국인(명, 법무부) : ’15년 190만 → ’116년 205만 → ’17년 218만 → ’19.2월말 205만
나. 정신질환이 있는 외국인 현황 파악 및 제도적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외국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 및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2. 세부 연구내용
가. 외국인 정신질환자 관련 국내외 각종 정책 및 현황 분석
나. 외국인 정신질환자 정책 등 문제점 분석
다. 외국인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