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연구의 필요성
○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설계의 중요성 부상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판단은 긴요
－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 분석이 요구됨
? 연구내용
○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과 급여충분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평가틀을 구성
○ 수급 현황과 최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 및 한계 분석
○ 사회보장제도 관련 각종 행정자료의 실태파악과 활용가능성 검토
○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 도출
－ 사회보장제도가 포괄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욕구영역이나 대상 집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
－ 사회보장제도 중 제도적 개선과 확충이 요구되는 제도에 대한 규명
○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제안
－ 사회보장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그 결과의 반영 기제에 대한 제언
－ 사회보장제도의 이해를 위한 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제언
－ 행정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에 대한 검토와 제언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첫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의 분석틀 구성을 시도하여 향후 제도 간 관계를 고려한 분석의 기초를 마련. 한편 정기적인 종합 평가의 기초마련
○ 둘째,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 연구에 적지 않은 경험적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 자료를 활용한 정책평가의 향상에 기여할 것
○ 셋째, 행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책기획에 보다 정확한 근거를 제공하고 정책기획의 과정을 보다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넷째. 정책대상 중 제도적 누락의 위험이 있는 집단을 파악하여 향후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확충과 이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