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소득보장제도의 환경과 정책현황 및 변화에 대한 점검
○ 소득빈곤과 소득분배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소득보장제도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논의와 검토
-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수당 등 주요 소득보장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되 최근 관련 이슈도 검토
?노인, 아동, 장애인의 빈곤과 정책적 대응 및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에 대한 분석과 논의
□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환경변화 전망
○ 인구사회학적 변화, 고용의 미래 등을 전망하여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환경 변화를 검토
○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기반 변화 전망, 노동시간과 일방식의 변화로 과거의 전형적인 전일제, 안정고용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의 포괄성 변화 등 전망
□ 미래, 중장기 소득보장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 기존의 사회보장기획에 대한 검토
- 제도별, 또는 종합적 소득보장기획에 대한 검토
○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지향 마련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추상적, 근본적인 수준 지향을 검토
?정책의 개편 등 소득보장제도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안
○ 관련 소득보장제도 간 관계, 체계화 등에 대하여 논의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제도로 실업부조(기획), 고용보험, EITC, 공공부조, 기타 관련 수당의 관계와 역할분담 등 종합적 논의
?노인의 소득보장에서도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기초연금, 공공부조 등 관련 소득보장제도의 변화를 고려 향후 소득보장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