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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298	연구기간	2018-09-06 ~ 2018-11-30
연구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주요 국가 장애판정제도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 영역별 장애측정기준 마련 및 운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측정기준 마련 시 사회 활동 및 참여 수준 정도 확대, 공공 진입창구 및 원 포인트 연계기관 운영, 장애측정에 필요한 다양한 인력 양성, 제도개편에 따른 제안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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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0226 보고서_주요 국가의 장애판정 비교연구 (복지부 제출) 190221.hwp 0226 보고서_주요 국가의 장애판정 비교연구 (복지부 제출) 190221.pdf 0226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 비교연구 (복지부 제출) 190221.pdf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선행연구 고찰 9 제2절 국가비교연구를 위한 이론적 고찰 11 제3절 한국의 장애판정제도 37 제3장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57 제1절 영국 59 제2절 호주 87 제3절 독일 128 제4절 일본 150 제5절 장애판정제도 비교 169 제4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87 제1절 시사점 189 제2절 정책 제언 199 참고 문헌 205 부록 (일본의 장애판정체계와 서비스) 215
초록
주제어	주요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연구
발행년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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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평가결과서(주요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0318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_주요국가의 장애판정제도비교연구.hwp 0318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_주요국가의 장애판정제도비교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