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시행 비용 산정의 합리적인 원칙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시행비 책정과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내용은 첫째, 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시 고려사항 파악, 둘째,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분석, 셋째,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 업무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시행비 책정 및 조정 개선 방안 도출이다.
○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업무 시행비 산정 시 주요 쟁점은 1) 다가 백신에 대한 시행비와 그 외 백신 시행비 차이를 둘 것인가?, 2) 접종 방법의 차이, 특히, 피내용 BCG 접종 시행비용을 그 외 백신의 시행비와 차이를 둘 것인가?, 3) 차이를 둔다면 어떤 근거로 둘 것인가?. 4) 매년 시행비의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시행비는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경우 다가 백신의 개별 컴포넌트를 인정하여 비용을 보상해주고 있다는 점, 일본의 경우 위탁비 산정 시 초진료, 주사료, 생물학적제제료, 백신비를 고려한다는 점, 대만의 경우 접종 건당이 아닌 의료기관 방문당 비용을 보상한다는 것이다.
○ 현재 예방접종 업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행위에 대한 원가분석 결과, 백신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 22,080원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현황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질 높고 적정한 예방접종 업무 시행을 위해 향후 시행비 산정 시 고려해야할 요소를 반영하여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산정 모듈을 개발하였다. 이 모듈은 1) 정책요서 모듈, 2) 예방접종 행위 비용 모듈, 3) 백신 관리비용 모듈, 4) 기타 직접비용 모듈, 5) 간접비용 모듈, 이렇게 다섯 가지 세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모듈별 변동요인과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 그리고 다가 백신의 경우, 다가 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편익을 도출하였고 이를 정부와 의료기관에게 재보상하는 방안을 결과로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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