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사회보장 정책들이 수립?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장기 종합적 전략은 미흡
□ 기존 ‘잔여적?보충적 사회복지’ 정책에서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확산 필요
□ 정책여건 및 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연구한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1단계)에 이어
-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분야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전반의 중장기 비전과 계획 수립을 위한 심층 연구 추진
□ 한편, 금년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을 수립해야 함
- ‘사회보장 2040’에서 도출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회보장 관련 핵심과제의 계획도 함께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