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추적 빈곤층 보호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행 대상자 선정기준의 엄격성 등으로 빈곤층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
○ 재산기준은 경제?사회적 변화와 저소득층 생활실태 변화(주거비용 상승 등)를 반영하여 지속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변동이 없어 점차 수급자 선정기준이 엄격해지는 결과 초래
□ 이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수립(’17.8월) 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산기준 완화, 기본재산 공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
○ 기본재산 공제액의 변화율이 평균 전세가격의 변화율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약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