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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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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전화번호	02-6020-3318	연구기간	2017-11-30 ~ 2018-12-10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성숙, 보장범위 제약 등으로 여전히 사회보장 사각지대 존재하고 있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진보가 본격화되면 사회적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전망임 본 연구는 現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과 범위를 파악하고, 다가오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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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이현주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886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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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연구보고서	[결과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hwp [결과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pdf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연구개요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2장 기존 정책평가의 경향과 한계 제1절 기존 정책평가 연구의 경향 제2절 기존 정책평가의 한계와 본 연구의 의의 제3장 자료의 구성과 분석틀 제1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의 배경 제2절 자료의 범위와 분석틀 제3절 자료의 추출과 대표성 검증 제4장 분석결과1 : 기초분석과 제도형태별 분석 제1절 소득?재산?연령 등 표본의 특성 분석 제2절 사회보험 가입 제3절 공공부조: 생계급여 중심 제5장 분석결과2 : 소득 보장 제1절 소득 보장 종합 분석 제2절 노인 소득보장 제3절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제4절 아동 소득보장 제5절 장애인 소득보장 제6절 주거와 교육보장 제6장 분석결과3 : 서비스 보장 제1절 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 제2절 돌봄서비스 보장 제3절 의료서비스 보장 제7장 종합 분석과 정책과제 제1절 소득?서비스 보장 종합 분석과 시사점 제2절 행정 빅데이터 활용 후속 연구의 과제 참고문헌
초록
주제어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발행년도	2018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_서명 포함.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hwp [정책연구 활용 결과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 보장현황과 정책과제 연구.pdf

공공누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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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대상포괄성, 급여충분성 등을 계층별ㆍ생애주기별 현황 및 누락ㆍ배제되어 있는 영역을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로, 새로운 정책과제 마련시까지 비공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