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 |
○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의 부족을 최소화하고, 백신의 도입 및 가격 결정이 합리적인 원칙과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내용은 첫째,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쟁점을 점검하고, 둘째, 국외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실태를 심층 검토하여, 셋째, 백신수급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주요 쟁점은 1) 백신의 자급률이 낮고, 일부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며, 2) 지역 및 의료기관의 백신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3) 백신수급체계가 복잡하고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4) 백신의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체계와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 WHO,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호주, 영국, 네덜란드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방식 및 정책을 분석한 결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제도의 운영방식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백신의 구매, 배분, 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백신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백신의 질 관리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및 폐기율을 관리해야 한다. 2)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장기계약과 비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백신을 도입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조직을 세분화하고 역할을 구체화해야 한다. 4) 백신의 가격은 원가를 기반으로 산출하기보다는 국가의 재정, 제약회사의 공급 여건이 고려되어야 하며, 경제성 평가 근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