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
- 정부는 장애특성,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목표로,
-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금년에 3차 시범사업 실시 예정
○ 종합판정기준 타당성 검증 필요
- 서비스 종합판정기준의 경우 본 사업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기준으로서의 타당성 및 현실적합성을 면밀히 검증할 필요
- 또한,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아동용 조사표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일반 조사표와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조사도구 신뢰성 강화 필요
- 아울러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종합판정도구 매뉴얼, 교육 및 조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