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 방향 및 이에 따른 중?장기 목표 등을 재확립?공유 추진 필요
? 특히, 新정부의 사회보장 관련 공약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사회보장 비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
□ ’06년, ?VISION 2030? 및 ?사회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장기 종합전략과 이에 따른 중장기 사회정책 비전을 제시
?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관련 지표를 재점검하는 한편, 그간의 사회?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추가할 필요
□ 또한,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의 한계와 성과를 분석하여, 미래 사회정책 비전 마련을 위한 ‘사회보장 2040’ 기초 연구 추진
? 새로운 복지철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분야별(저출산/고령화, 빈곤/불평등/양극화/사회갈등 등) 추진방향 검토
* 국민의 정부(생산적 복지) - 참여정부(참여복지) - MB정부(능동적 복지) - 박근혜정부(맞춤형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