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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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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전화번호
02-6020-3317
연구기간
2017-02-16 ~ 2017-06-15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복지 환경 분석) 중장기 인구구조?경제환경·노동시장?빈곤?분배구조?복지지출?기술발전 등의 변화 분석
ㅇ (장기 전망) 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소득보장, 고용·일자리, 복지 전달 체계, 보건의료체계, 사회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전망
□ (복지 수요 전망)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 및 복지정책 전망
? (장기 정책 방향) 사회 전방위적 변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 방안 모색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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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김미곤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90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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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최종보고서).pdf
목차
요 약
제1부 보건복지 환경변화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정책방향
제1절 보건복지 환경변화 및 전망
제2절 빈곤?불평등으로 살펴본 복지국가 유형과 전망
제3절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제2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제3장 경제성장, 불평등, 사회복지지출 간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고찰
제3절 시사점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논의 틀과 본 연구의 범위
제2절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 관한 이론
제3절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 조건에 대한 단서: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에서의 시사점
제4절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인 집단선택(정치과정)에 관한 이론: 사회적 딜레마 극복의 관점에서
제5절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 문화에 관한 이론
제6절 사회보장과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의 설명모형
제5장 포용과 상생의 성장패러다임 모색
제1절 머리말
제2절 저성장과 양극화 속의 한국경제
제3절 포용과 상생의 신성장패러다임 모색: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제4절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제6장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연구분석틀
제4절 기본소득 도입 전제 시 다른 사회복지제도와의 관계
제5절 결론
제7장 복지재정 전망 및 복지정책 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장기재정 전망
제3절 조세 및 재정체계의 특징
제4절 소득주도 성장과 복지국가
제5절 재원조달 방안 259
제3부 사회이동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8장 사회 이동성과 교육 불평등
제1절 서론 275
제2절 한국의 사회 이동성과 교육 불평등에 관한 5가지 문답
제3절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육영역의 4대 정책방향
제4절 결론
제9장 사회이동 현황과 복지정책 과제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사회통합과 사회이동성
제3절 한국의 사회이동성 수준 진단: 선행 연구
제4절 한국인의 사회이동성 인식
제5절 사회이동성 수준의 국제 비교
제6절 한국사회의 현실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초록
주제어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발행년도
2017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hwp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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