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 특성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및 탈락가구의 소득재산 보유현황 및 분포 통계DB 구축 및 심층비교 분석
○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선정체계의 형평성 분석, 소득인정액 산출방식 등 제도운영 개선방안도출
□ 장애인연금 제도의 소득보장 효과 분석
○ 장애인연금 도입(2010.7월) 및 확대(2014.7월)에 따른 신규 수급 효과 및 급여액 인상의 효과(빈곤률 등) 분석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도출
○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누적분포표 도출 및 선정기준(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