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중장기 경제환경?인구구조?노동시장?빈곤?분배구조?복지지출?기술 변화 등의 여건과 환경 분석
ㅇ (장기 전망) 제4차 산업혁명 도래로 인한 가족구성*, 고용관계 및 근로여건**, 교육환경***, 주거형태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전망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내 부양의무 약화 가능성 등 존재
** 임시직 증가 및 업무 시?공간 탄력 운용(원격 및 재택 근무), 고용안정성과 장기근속 약화 등에 따라서 노사관계?업무환경?사회보험 등의 제도 변화 예상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시스템 재편 및 대학 구조 조정 필요성 예상
□ 환경 분석에 따른 복지 욕구 분석 및 사회보장제도 전망
? (장기 정책 방향) 사회 전방위적 변화에 대한 총체적 대응
- 가족 내 부양의무 약화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취약계층 돌봄 의무 강화, 고용안정성 약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험 마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