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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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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3463	연구기간	2016-11-07 ~ 2016-12-06
연구분야	노인생활안정
과제개요	□ 개요 1. 인구주택총조사 방식 변경에 따른 표본추출방식 개선방안 모색 2. 조사내용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설문내용 수정보완 3.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 제고방안 모색 4. 조사의 정책적 활용 제고를 위해 ‘노인보호실태’ 부가조사 실시 기반 마련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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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정경희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168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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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연구보고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연구 결과보고서.pdf
목차	목 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추진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2장 노인복지 정책변화 및 이슈 제1절 노인복지 관련 최근 관심사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제3절 국내외 노인 관련 유관조사 제3장 표본설계 개선방안 제1절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검토 제2절 표본설계 개선안 제4장 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 제1절 조사대상의 확대 제2절 부가조사의 실시 제5장 조사내용 개선방향 제1절 기본사항 관련 개선방향 제2절 주요 영역별 개선방향 제6장 종합 제1절 주요 개선방안 제2절 기반 마련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노인복지 관련 주요 연구동향(2014~2016)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부록 3. 전문가 설문 항목별 의견 부록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규정 표 목차 〈표 1- 1〉 노인실태조사 개요 (2008~2014) 〈표 2- 1〉 노인복지관련 주요 연구동향(2014~2016)의 주제별 분류 〈표 2- 2〉 전문가가 본 향후 추가 또는 관심을 두어야 하는 주제 〈표 2- 3〉 국내 노인복지 관련 유관조사 〈표 2- 4〉 주요 영역별 조사 〈표 2- 5〉 해외 노인복지 관련 유관조사 〈표 3- 1〉 모집단 조사구당 노인 인구 비율 〈표 3- 2〉 시도별 표본할당결과 〈표 3- 3〉 표본조사구 〈표 3- 4〉 지역구분별 주요항목의 상대표준오차 〈표 3- 5〉 지역구분별 가구 총소득액의 항목 표준오차와 95% 신뢰구간 〈표 3- 6〉 지역구분별 월평균 소비지출액의 항목 표준오차와 95% 신뢰구간 〈표 3- 7〉 주요 항목에 대한 2017년 목표 상대표준오차 〈표 3- 8〉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가구총소득액)의 집락내상관계수 〈표 3- 9〉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월평균 소득지출액)의 집락내상관계수 〈표 3-10〉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가구총소득액)의 설계효과 〈표 3-11〉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월평균 소득지출액)의 설계효과 〈표 4- 1〉 노인의 연령군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실태의 변화 추이 〈표 4- 2〉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수 및 비율 〈표 4- 3〉 전체 노인 중 시설(노인장기요양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용자 비율 〈표 4 -4〉 노인장기요양보험 DB 상의 주용 내용 〈표 4- 5〉 조사별 가구와 가구원 정의 및 대리응답 실태 비교 〈표 4- 6〉 2014년 노인실태조사 가구원 포함 및 제외 사항 〈표 4- 7〉 2014년 노인실태조사 대리응답 적용 대상 및 선정 기준 〈표 4- 8〉 2014년 노인실태조사 노인(65세 이상)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표 4- 9〉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조사 항목 〈표 4-10〉 수발자 조사의 주요 내용(안) 〈표 5- 1〉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2〉 응답형태 확인 및 대리응답 허용 기준 〈표 5- 3〉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H영역과 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4〉 노인의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관계(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5〉 노인의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6〉 노인의 경제 상태(G영역과 N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7〉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B영역과 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8〉 노인의 기능 상태와 인지기능 (2014년 D영역 기능상태와 M 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 9〉 노인의 간병수발 실태(2014년 D영역 간병수발실태)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10〉 노인의 경제 활동(F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11〉 노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 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표 5-12〉 노인의 생활 환경(K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 〈부표 1-1〉 2014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 연구 동향 <부표 1-2〉 2015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 연구 동향 〈부표 1-3〉 2016년 노인복지 관련 주요 연구 동향 그림 목차 〔그림 1-1〕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그림 2-1〕 노인복지 관련 데이터 분석: 워드 클라우드 〔그림 2-2〕 노인복지 관련 데이터 분석: 키워드 트렌드 〔그림 4-1〕 연령군별 전체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시설급여 이용자 비율 〔그림 4-2〕 전체 노인 중 비일반가구 거주 비율 〔그림 4-3〕 노인의 요양병원 이용 추이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청의 2015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로 평가됨 ○ 단, 조사에 대한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아 조사 연속성의 확보나 시계열적 분석을 염두에 둔 조사 항목의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조사 준비 기간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더불어 표본설계의 기반이 되는 표본 추출틀인 인구주택총조사가 2015년부터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2017년도 조사시 활용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2017년 노인실태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사전 점검과 준비가 요구됨 ? 이에 2017년도 조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노인실태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조사내용의 수정보완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학술검색엔진을 검색(2014년~2016년)하였고 빅카인즈(BIG KINDS-Pro)를 이용한 언론기사를 분석하였음 ○ 전문가 조사(2016년 11월 17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E-mail을 통하여 18명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16명이 응답)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유관조사를 검토하였음 2. 주요 제안 ? 표본설계 ○ 표본 추출틀의 노후화를 보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의 통계조정과 및 표본과 협조를 통하여 신규 아파트 조사구 등의 활용 ○ 2014년에는 내재적 층화변수로만 사용했던 조사구 특성(아파트, 일반조사구)을 명시적으로 세부 층화 항목으로 고려 ○ 표본 추출틀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가 현재의 가구 및 인구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조사시점(2017년)의 주민등록인구로 모집단 분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 조사구별 가구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2014년 노인실태조사 주요항목의 시도별, 동부지역과 읍·면부지역별 집락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설계효과(design effect, deff) 값이 크기 때문에 2014년도에 비해 조사구 수를 늘리고, 조사구 내 표본가구수는 줄이도록 설계 필요 ? 노인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방안 ○ 비일반가구, 즉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의 저하와 그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 공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 거주와 시설거주의 구성 등 가변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별도의 시설 및 병원 장기 입원 노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를 위한 예산을 당장 확보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2017년 조사에는 차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대리응답이 가능한 범위를 확장하여 방문시 만날 수 없는 노인가구원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으로 하여 대리응답을 받도록 있도록 조정 － 가구원의 정의를 현재기준 3개월 거주로 유연화하거나, 최근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 이후 현재(2017년 조사 시점)까지 노인 가구원의 거주형태 변화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질문 개발 － 조사된 노인 중 신체 및 인지기능 허약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인정조사 항목을 포함한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수발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발실태와 다각적인 측면의 수발부담을 파악하는 수발자 조사를 부가적으로 실시 ? 조사내용의 수정보안 방향 ○ 수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조사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내용을 유지하되 필수적인 것만 수정보완 ○ 그 동안 이루어진 제도 변화(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 국민기초보장제도의 개별급여제도로의 변화 등)를 반영한 표현 수정 ○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역사회 거주의 강화 및 죽음까지의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 등을 조사내용에 반영하여 새로운 조사항목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년을 맞아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급여 욕구 및 공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의 항목 추가 ? 기타 기반 마련 ○ 노인실태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인지도 제도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준비-조사-활용’이라는 업무 순환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2013년 2월)에 따라 연구기관 내 자율적 심의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함 *주요용어: 일반가구, 시설거주, 표본 추출틀, 대리응답, 부가조사, IRB 심사
주제어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위한 사전 연구
발행년도	2016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활용결과보고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평가결과서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hwp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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