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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전화번호	02-6020-3335	연구기간	2016-04-29 ~ 2016-11-30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o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 검토 분석 o 협의 및 조정안건의 내용 분석과 분류를 통해 안건에 대한 통계를 작성, 협의를 통한 안건의 변경보완 사례 분석 o 지역단위 복지수요-복지공급 분석과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판단 기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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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pdf
목차
초록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
발행년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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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_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 기준 연구.hwp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_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 기준 연구.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_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hwp 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_지자체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의 타당성 판단기준 연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