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추진배경
? (외부 환경 변화) 저성장 지속, 실업률 상승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 필요성 제기
? (빈곤 예방 필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빈곤층 전락 가능성이 높은 취약 집단이 증가하나, 사회보험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
* 사회보험을 통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해 트램펄린 구실을 하는 안전망 차원의 예방 필요
⇒ 이에 현재 운영 중인 5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 전기 마련 필요
□ 연구내용
? 사회보험 사각지대 유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사회보장,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사회부조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보험의 위치를 탐색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최근 자료를 종합하여 실태 파악(국민연금,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보험)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최근 대책 평가
?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개선 방향 도출
□ 활용방안
?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이 누락된 부분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의 단초 제공
?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 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성 모색
? 실업급여 혜택, 직업능력 개발, 고용서비스 등의 정책 수혜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또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권 편입 방향 모색
?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 개선방향 등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 및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