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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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업 개요
< 연구 배경 >
○ 수요자 중심의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욕구 증가 및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보장 부문에서 민관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간 공공중심의 민관협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시도가 이루어진 반면, 민간영역 관점에서의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복지총량 확대와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위해 공공보다 유연하고 전문적인 민간중심의 민관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 그간 공공부문 중심 민관협력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수동적 참여와 복지자원 발굴ㆍ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능동적 참여와 지역내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마련 추진
- 민간기관이 지역의제 중심으로 수행하는 시범사업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기관의 역할, 성과, 협업 과정에서의 한계점 및 개선사안 등을 검토
- 유기적인 民民연대와 民官협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전략 및 모델을 도출
< 연구 내용 >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시범사업의 목표에 근거한 지표정의서 관련 컨설팅 지원
- ‘16년 3차 년도 시범사업 의제와 목표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공통지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지표 마련과 지표별 지표정의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성과지표정의서에는 (1)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제, (2) 성과목표 설정, (3)산출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4) 의의, 필요성, 측정방법 등을 명료하게 기술
○ 성과지표정의서 분석 및 모니터링 분석틀 마련
- 참여기관별 성과지표정의서 분석과 전체기관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분석틀 마련
○ 성과지표 실행과정 모니터링 분석
- 참여기관 사례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실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사점 도출
○ 참여기관의 지표별 실적보고서(계획-집행-성과-환류, PDCA) 정성평가
- 실적보고서는 지표정의서에서 명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 어떠한 계획 하에, (2)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여, (3) 어떠한 실적과 성과가 있었고, (4)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명확히 작성토록 하고, 필요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
- 시범사업 평가는 참여기관 자체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민관협업 목적·방법·전략·방해요인·극복방법 그리고 협업필요조건 등 가치탐색에 중점을 둠.
□ 민간부문 중심 민관협업 활성화 방안 및 협력 모델 마련
○ 민간영역 측면에서 민관협업 특징 검토
- 비구조화된 집단면접을 수행하여 도출된 내용을 질적분석 방법을 통해 민간영역에서 바라보는 민관협업 주요 특징(협업체계 구조와 과정 포함) 도출
○ 민간영역 측면에서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방안 검토
- 민-관간 수직적 관리관계를 탈피하여 민-관의 수평적협력을 통한 시너지 생산과 협력적 네트워킹 구축을 위한 방안 검토
○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과 실적보고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민관협력 우수사례 및 우수 지원 사례 발굴, 주요특성 분석 및 정리
- 정형화된 구조모델을 지양하고 참여기관별·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민간주도형 민관협업 발전모델 도출＊
※ 대도시-중소도시-도농복합-농어촌 등과 같이 지역 및 기관 특성, 성공 ㆍ부진요인 분석을 통해 실행가능성 높고 구체적인 모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공공부문과의 역할분담과 연계 부문을 포함
○ 민간영역 측면에서 민관협력 우수전략의 벤치마킹 확산전략 마련
- 참여기관에서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중심으로 성공 우수사례를 분석 정리하여 확산
< 연구 방법 >
○ 기존 자료 검토
- 사업 참여 10개 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14년, ‘15년 사업실적 검토
- 기존 문헌(정책자료, 연구자료, 언론보도 등) 수집?분석 정리
○ 현장모니터링 및 분석
- 참여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추진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 연구진과 지역별 실무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실적보고서 작성 컨설팅
○ 시범사업기관 담당자 간담회 및 초점집단면접(FGI)
- 사업시행지역 담당자 간담회로 의견 수렴 및 서로 간 노하우 공유
※ 필요시, 사업초기 단계에 워크숍 실시하여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도모
- 참여 관계자를 중심으로 FGI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공유 및 수렴
○ 실무자문단 및 사업평가단 구성
- 지역 및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자문단 구성 운영
※ 현장 자문단은 권역별 책임연구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집행과정 컨설팅 수행하되, 종합분석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
- 사업실적보고서 평가를 위해 학자 및 민간실무자 등으로 평가단 구성
※ 사업실적보고서 평가를 위해 학계 전문가 2인, 연구팀 6인,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 2인 등 전체 10인 내외로 구성
<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 기대효과
○ 자율성ㆍ창의성ㆍ전문성 등 민간부문의 강점과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적 복지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 복지총량 확대로 공공부문 복지재원의 효율성 제고 가능
□ 활용방안
○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역역의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관리 시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민관협력 성공노하우 규명 및 우수사례 전국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