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장애인 소득재산 DB 구축
○ 장애인 등록정보와 다양한 소득재산 항목별 공적 행정자료 연계를 통한 장애인 소득재산 DB 연계 구축
- Data Linkage 방법론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소득재산 정보 및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 및 급여 정보와 행복e음 장애인 등록정보, 소득인정액 정보, 복지급여 및 서비스 수급정보를 연계
□ 장애인소득재산 항목별 보유실태 심층 분석
○ 전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축한 장애인 소득재산 DB를 기반으로 장애유형별·정도별, 소득별, 연령별 소득재산 세부 항목별 보유 실태 및 분포 분석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을 위해 행복e음 소득재산 조사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재산 항목별 소득인정액 구성 비중 심층 분석
□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2016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인 중증장애인 본인 & 배우자 분석 DB를 구축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 중증장애인 규모 및 목표 수급률, 신청 탈락률(행복e음)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방안 도출
□ 선정기준 조정방안 모의분석
○ 장애등급 개편(’17년 하반기 시행 목표) 등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시(1급~3급 중복→1급~3급) 소득인정액 분포 및 선정기준 조정방안 모의분석
* 지적·발달장애 3급까지 확대시 등 수급대상 확대(안)은 사업과가 제공
○ 기초연금의 재산의 소득환산율 조정 등 소득인정액 관련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선정기준 조정방안 모의분석
* 모의적용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개선 방안은 추후 사업과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