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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항 모색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전화번호	02-6020-3314	연구기간	2015-11-06 ~ 2015-12-04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ㅇ 연구배경 - 2차례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수행하면서 제기된 현행 운영방안에 대한 한계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 연구를 통해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기반 확립 필요 ㅇ 연구내용 - 사회보장 재정추계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안 파악 등을 통해 한계점을 분석하여 운영방식 개선 -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을 위한 재정추계 수행체계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 사회보장위원회 독자모형 구축방향 모색 ㅇ 연구방법 -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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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최종).hwp 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최종).pdf
목차	ㅇ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ㅇ 사회보장 재정추계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 및 현안 파악 ㅇ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으 위한 재정추계 수행체계 점검 ㅇ 사회보장위원회 독자모형 구축방향 모색
초록
주제어	사회보장 재정추계 발전방항 모색
발행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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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평가결과서(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hwp 정책연구평가결과서(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pdf
활용결과 보고서	정책연구활용결과(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hwp 정책연구활용결과(사회보장재정추계발전방향모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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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2016년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상정 및 관련부처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공개시기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