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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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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2-2023-8277 연구기간 2015-09-17 ~ 2015-12-04
연구분야 사회복지기반조성
과제개요 * (목적) 욕구별로 기초보장 급여의 기준선이 차별화된 만큼 차상위 지원 사업의 선정기준선도 욕구별로 차별화될 필요가 없는지 검토 필요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검토, 기초보장 수급기준선 변화가 주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소득-재산기준 개정 방안 제시,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제도의 기준선 변경을 위한 고려 사항 제안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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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강신욱 계약일자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45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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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 개선방안(최종보고서).pdf
목차
초록
주제어 맞춤형 급여제도 개편에 따른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행년도 2015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