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법의 개정이 연금연계법에 미치는 영향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 연계급여 수급요건 조정의 필요성 및 적합성, 연계의 선택권 부여의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해 노후 소득보장 및 재정부담 가능성 등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
○ 아울러, 연계제도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검토
□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의 일원화 가능성 검토
○ 연계제도(연금연계법)와 합산제도(직역연금)를 일원화할 수 있는 여건 및 일원화 할 경우 장점과 대두될 수 있는 문제점 등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 연계제도를 운영하는 선진외국 사례 검토와 시사점 도출
○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운영하거나 운영경험이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 대표적인 유사 사례에 대해 심층 분석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제도적 차이, 연계제도의 현황과 운영형태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 정책제안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소요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