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현재 장애등급제 개편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15. 6. ~ ’15. 12.), ‘16년 2차 시범사업을 계획
○ 이에 1차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2차 시범사업의 준비 및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수렴 필요
□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중앙?지역장애인 단체), 시범사업 실무자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반영 필요
□ 장애인등급제 개편의 방향은 장애인 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에 초점
○ 이에 따라 서비스별 제공기준을 다양화하고, 개인별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전달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