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필요성
ㅇ ‘09년 가정양육수당 제도 도입 이후 ‘11년 이후 단가 동결로 지속적인 인상 필요성 제기
ㅇ 보육비용과 가정양육수당 차이*에 따른 영아의 시설이용 선호**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 가정양육수당 산정에 따른 인상 검토 필요
* (‘15)양육수당 vs 보육료(0세) = 200천원 vs 406천원(차액 : 206천원)
** (만0세반 어린이집이용률) : (’13) 13.1% → (’15)14.3%
ㅇ 양육수당 인상이 부모의 근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일부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정 양육수당에 인상에 대한 연구 필요
*「2014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연, 이정원 외1
ㅇ 가정양육에 대한 소득계층별, 자녀수 등 다양한 연구가 존재하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영아에 대한 적정양육비용 산정에 대한 연구 부재
□ 연구내용
ㅇ 가정양육수당의 개념 및 범위
ㅇ 국내?외 문헌검토
ㅇ 적정 가정양육비용 산정
ㅇ 양육수당과 관련 변수(부모의 근로형태 변화, 출산률 등)와의 분석
ㅇ 양육수당 지급방식 분석(현금, 바우처 등)
ㅇ 양육수당 지원의 만족도(효과) 분석
ㅇ 양육수당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ㅇ 정책제안 등
□ 활용방안
ㅇ (보육정책의 내실화) 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를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운영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향 설정을 위한 핵심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이를 통한 보육지원정책의 내실화 도모
ㅇ (만족도 및 정책신뢰도 제고) 보육지원의 형평성 배분과 적절한 부양부담 완화, 합리적 경제유인체계를 고려한 적정 가정양육수당 수준을 연구결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보육정책 만족도와 정책신뢰도 제고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