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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
전화번호	02-6020-3338	연구기간	2015-04-01 ~ 2015-07-29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o 사회보장사업의 사전 조정.연계가 미습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별적.산발적으로복지사업 시행 o 현행 지자체 복지사업은 중앙부처 사회보장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 서비스 제공외에도 -사업효과성이 분명하지 않은 전시성. 선심성 사업, 유상중복 사업 실시 사례 다수 발생 o 중앙과 지방간 사회보장사업의 효과적, 균형적 연계 및 발전을 위해 유사.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분석 및 조정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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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정책_2015-22(강혜규)_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_복지사업의_유사_중복_실태_분석_및_조정방안_연구.pdf
목차
초록
주제어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실태분석 및 조정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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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유사중복)정책연구_평가_결과서(2).hwp (유사중복)정책연구_평가_결과서(2).pdf
활용결과 보고서	(유사중복)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1).hwp (유사중복)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