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인구현상은 사회?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저출산현상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출산현상이 미래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래 현재까지 32년간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이래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가 동반되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인구 변동을 겪을 전망임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인 현상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미래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개인의 삶의 질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합계출산율 상승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에 관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