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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판정체계 개편 방향 및 판정도구 개발)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950	연구기간	2014-03-19 ~ 2014-08-14
연구분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과제개요	□장애판정체계 개편 방향 도출 □장애종합판정을 위한 도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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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연구
연구보고서	140812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연구-판정체계 개편 및 판정도구 개발(최종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수행체계 제2장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방향 제1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필요성 제2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기본 목표, 개념 및 구성 제3장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제1절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과정 및 내용 제2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점수체계 및 활용도 제3절 주요 서비스 영역의 적격기준 변화(안) 제4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예비조사 제4장 장애종합판정도구 매뉴얼 제1절 의학적 평가 매뉴얼 제2절 근로능력평가 매뉴얼 제3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매뉴얼 제5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제 2절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 방안 검토 제3절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따른 전달체계 전망
초록
주제어	장애종합판정체계 도입 연구
발행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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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140827 정책연구 평가결과서(김용득성공회대 사회학과교수).pdf
활용결과 보고서	6.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도입연구).hwp 6.정책연구_활용결과_보고서(도입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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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민간이용 동의	동의안함
비동의 사유	장애등급 폐지 및 개편의 방향에 따라 서비스 제공대상 장애인의 유형, 등급, 기타 여건에 따른 유불리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연구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