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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 방안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감사관실 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전화번호	044-202-2086	연구기간	2015-04-28 ~ 2015-10-30
연구분야	보건복지 행정지원
과제개요	o 과 제 명 :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 방안 o 연구내용 - 보건복지 부정수급 개념정의 및 문제점 등 진단 - 국외제고(사례) 선행연구 조사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검토 - 복지 부정수급 관련 국민인식조사 및 국민공감대 확안방안 제시 -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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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연구보고서	151223_부정수급 근절방안_연구용역_최종보고서.pdf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3절 국내 연구동향 제2장 부정수급 유형과 현황 제1절 부정수급의 개념과 유형분류 제2절 부정수급 현황과 정책대응 제3절 국내외 사례 제3장 국민인식조사 제1절 인식조사 개요 제2절 인식조사 결과 제3절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4장 부정수급 근절방안 제1절 유형별 관리기준 제2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 제3절 중장기 정책제언
초록
주제어	재정 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 부정수급 근절 방안
발행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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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서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1].hwp 정책연구_평가_결과서[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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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