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추진실적 평가와 정책효과성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① 과제별 추진실적(output) 평가
○ 2013년도 시행계획의 231개 기본과제의 목표달성율 및 예산집행율 평가
- 당초 시행계획 수립시 과제별로 설정된 목표에 근거하여 달성여부를 판단
○ 45개 핵심과제의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달성도 평가
- 핵심과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분야별 성과지표(45개)에 근거하여 목표치 달성도를 평가
* 성과지표, 지표에 따른 측정산식 및 연도별 목표치는 제9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확정( ’11.12월)
② 정책효과성(outcome) 평가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혼?출산?양육, 고령사회대비 관련 국민행태 및 사회 변화 등 질적 평가
□ 평가결과 종합분석
○ 평가결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통해 성과와 한계점 및 향후 더욱 강화해야할 분야와 개선방향 제시
- 부진 과제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한 질적 접근 강화
□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인구정책의 사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성과평가 개선 방안 도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