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연구 내용>
□ 최근 5년간 지자체 재원으로 수행하는 사회보장사업의 신설·변경 현황파악
? 사업의 차원별(사회보험·사회서비스·공공부조), 대상별(영유아·아동·장애인·노인 등), 욕구별 (출산·돌봄·보육·건강의료 등) 유형화 및 경향성 도출
□ 사업유형별 협의·조정 기준, 중앙 및 지자체 사업의 유사·중복 판단기준,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 방안 검토
? ? 분야별 협의·조정 기준 및 지자체 협의 이행력 확보 방안 마련
□ ‘협의·조정지원단(가칭)*’을 조직하여 중앙지자체의 신설·변경 사업건별 협의·조정 방안 제시
* 1명의 책임자(코디네이터) 및 전문연구원 2-3명으로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