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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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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
기관명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실 기초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44-202-3053 연구기간 2014-05-21 ~ 2015-02-27
연구분야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
과제개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을 위한 구체적 결정 필요사항 분석
  - 정합성 있는 급여체계를 위한 총괄 조정 사항
  - 급여별 특수성에 따른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이행기급여·전달체계·시스템 등 제도개편 뒷받침 사항 등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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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행연구원 노대명 계약일자  
계약방식 경쟁 입찰 후 수의계약 계약금액 53000000원

연구결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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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hwp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pdf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외 사례 검토
    제3장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의 설정방식
    제4장 이행기급여제도
    제5장 특례 및 연계복지제도의 검토
    제6장 소득파악의 적실성 제고방안: 추정소득 문제를 중심으로
    제7장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과 조직개편 방안
    제8장 결론
초록
주제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
발행년도 2015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공공누리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