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연구 필요성
?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09~’13)의 2013년 추진 과제의 성과에 대한 진단 분석과 함께 정책방향 및 대안 제시
?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그간 계획의 여건 변화 진단 및 분석 필요
연구 내용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2009~2013)」‘13년도 추진실적 평가
?「제3차 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2009~2013)」종합평가
? 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활용 방안
?합리적인 성과목표, 목표산출근거 마련 등 성과중심적 정책수행체계 구축
?정책기획, 추진과정, 성과측정 단계별 전문가의 객관적 진단과 개선방안 제시로 정책과제 수정ㆍ보완을 위한 대안목록으로 활용
?평가결과의 공개로 정책ㆍ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 및 예산 등 자원배분 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