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개요 |
○ 범부처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지자체와 민간기관의 사례를 분석하며,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해당 주거복지정책의 목표와 성과, 세부사업의 목적 등을 토대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조정방안 및 전달체계 일원화방안 등을 모색하여 정책의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달성정도, 자원배분의 적정성, 사업의 중복 및 누락 원인진단, 전달체계의 분절여부,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전반적으로 진단하여 세부 통합·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거환경개선 해당 제도의 목적 및 성과를 분석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주거복지 측면에서의 다양한 사업들 간 형평성 및 효과성을 점검하여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함. |